헌금과 세금 [KBS 이슈 2/28]]

• [이슈] 헌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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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K, 한상권입니다.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해묵은 논의가 다시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종교계 일부에선 성직자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연 국민 모두가 짊어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취재파일 K의 이슈입니다. 

<녹취> 기자멘트 :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종교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뷰> 하지혜 : "그럼 지금까지 세금을 안낸 것이에요?" 

<인터뷰> 방인성(목사 인터뷰) : "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정부가 최근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만, 방금 시민 인터뷰를 보니까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군요?

이 문제를 취재한 김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답변>
세금을 내는 종교인도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나 승려, 신부 같은 종교인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으로 38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세금을 내고 몇 명이 내지 않는지 납세 종교인 현황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주변에 보면 교인이 수만 명씩 되는 대형교회들도 있잖아요?

<답변>
헌금 액수도 꽤 많을 것이고, 예산이 상당할 텐데 그런 교회 목사들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들이 꽤 있죠.

그런 교회들은 한해 예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도 않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형 사찰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은 모두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종교인들은 예외인 거죠.

그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소매를 입은 승려들이 둘러앉아 포커 도박을 벌입니다.

담요 위에는 판돈이 수북하고, 담배를 피우는 승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승려의 폭로로 불거진 조계종 도박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등 간부 6명이 사표를 냈고, 억대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단체들도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만초스님(4부대중 연대회의 대표) : "종단의 총무원, 본사주지, 종회의원과 주요 사찰 소임자는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개혁에 앞장서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목사가 아들 희준 씨 소유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조 목사는 교회 일 처리는 실무 장로들이 도맡았고, 교회 재산에도 손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하상옥(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재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돈에 얽힌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종교계.

일부 종교인들은 영적 권위와 함께 물질적 풍요까지 누리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의 의무는 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광림교회.

매주 3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1년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김선도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김정석 담임목사 외에 이 교회에 소속된 목사는 모두 29명.

이들은 교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음성변조) :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다들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70, 80년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견인했던 금란교회.

매주 4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곳입니다.

김홍도 감독과 김정민 담임목사 외에 10명의 목사가 있는데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나 목사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사례비의 규모도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재정이나 이런 게 공개되는 자료가 있나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 수 20만 명, 한해 예산만 145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입니다.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는 주지스님인 원학스님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

하지만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종단 쪽에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행을 할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게 나면 저희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해야죠."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이곳에 거주하는 승려 20여 명도 소득세는 내지 않고, 예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 예산은 알 수 없을까요?" "예산은 내부자료라서..."

전국의 종교인 수는 3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1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들은 연 소득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지만 상위 1%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일부 교단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지난 14일 신문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해선 안 되고, 종교인 절대다수가 경제적 약자라는 겁니다.

<녹취> 교단 관계자(음성변조) :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지도자들이, 목사가 대한민국의 예산과 세금이 집행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 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종교 영역이 있다...."

불교계 역시 최근의 종교인 과세 논의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불만입니다.

<녹취> 불교계 관계자(음성변조) : "스님들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절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받는 것들은 처자식 가족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지스님이 받는 건 개인적인 소득이 아니고 주지라는 직함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예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수립 이후 60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 종교인을 납세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멘트>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겁니까? 

<답변>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만, 내라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면세 혜택을 준 이후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질문>
명확한 규정은 없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거군요?

그런 상황이면 세금을 부과하려던 시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네, 국회 기록을 살펴보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68년 국세청에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각계의 반발로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1990년대 초 이뤄진 기독교계에서 공개토론으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돼 오던 이 문제는 2006년에 한 종교계 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촉발됐고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질문>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조항에 근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에 대한 종교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교회에 속한 목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목사는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보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게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계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헌법조항과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라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밖에 이중과세 논란도 큰 쟁점인데요. 

신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헌금이나 시주를 한 건데, 종교인들의 소득에다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고, 소득의 주체와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외국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성직자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는 유럽 국가부터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제도 없이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나라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 내용은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신자만 4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교회의 목사들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미국 종교인들은 연방세와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도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다른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동일한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독일에선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인들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여깁니다.

국가에서 매달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이 급여의 재원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자들이 국가에 내는 교회세로 메웁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종교인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터뷰> 임언선(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외국의 경우에서는 종교인도 일개 국민으로 보니까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 수는 만 2천여 명.

헌금 수입은 한 달에 7억 원 정도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등 성직자들 30여 명은 신수비, 즉 땔감과 물을 사는 비용의 명목으로 교회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난 2005년 이래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 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해야될텐데 목사가 세금을 안 내면서 세금을 내라고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직이고 봉사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근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행위니까 당연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매달 작성해 신자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헌금 수입은 물론 종교인들 급여와 활동비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되기에 헌금을 내는 신자들도 교회를 더욱 신뢰합니다.

<인터뷰> 김동천(백주년기념 교회 신자) :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궁금해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고 헌금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믿음에 더한층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하지만, 이 교회처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개신교 교회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방인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런 수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의 10%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다. 10%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국내 천주교는 종교인 대부분이 근로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1994년 3월 11일 뉴스9 : "천주교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종 교구 등 세금을 낼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이 적은 일반 근로자처럼 자연히 제외됩니다. 

한편, 국내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교단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 (음성변조) : "큰 틀에서 우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 다만 스님들이 불교계라든가 스님들 수행 방식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정부가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요."

원불교계 역시 원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네, 제가 직접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여론조사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준 : "우리나라에 살고 이땅에 사는 국민인데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박경아 : "반대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과세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혜<인터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계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요."

취재파일 K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 답변이 93.9%였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1%가 나왔습니다.

또 세금부과 찬성자의 경우 세금 부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라는 답이 76.4%, 1년 유예기간을 준 뒤가 19.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최저세율인 6%보다 높은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소득세에 적용되는 4%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45.1%가 신자들이 낸 기부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0.1%는 대부분 납세를 할 만큼 소득이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 천3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04%포인트입니다.

<앵커 멘트>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군요.

김종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일부 종교인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또 세금도 내는 종교인들.

무엇이 희생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의 길에 더 적합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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