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결과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공동 주최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이 마쳤다. 이번 활동은 소득을 신고할 의지가 있으나, 교회 내부의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2013년 소득 신고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했다. 5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9일부터 26일까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아, 526일부터 62일까지 대리 신고하였고, 신고 후 발생하는 소득세를 62일까지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신고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은 전화나 이메일로 관심을 표명했던 25명 중 10명이 참여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한 내용은 주로 신고 절차대해 묻는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소득공제’,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질문이 고르게 이어졌다.



신청했던 목회자들의 지역은 경기 4, 강원·경상남도가 각각 2, 충청북도 1, 서울 1명으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납세 의지가 있는 목회자 중 서울 및 서울근교에 있는 목회자는 교회 내부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납세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관련 행정을 처리할 교회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신청자들은 이번 신고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한 사람인 장** 목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서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으며, ‘대형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등 국가로부터 혜택이 필요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 세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충주지역에서 목회하는 채** 목사는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고소득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신 있게 목회하는 분들의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말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녀 급식비에 대한 혜택 등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이 없었다.’ 말했다. 채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숙제 하나를 마친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이해도 없어서 고민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번 지원활동에 신청한 유** 목사는 10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세무서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고 말하며,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국민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자들 한 목소리로 이번 신고 이후 원천징수 등 세무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개척교회 등 영세한 교회들은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목회자 사례비의 특수성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한 신청자도 있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는 예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지만, ‘목회활동비를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익인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목회자의 특수성에 대해 세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신청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급여 수준이 낮았다. 대체적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하지만, 교회 여건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았다. 이번 목회자 납세를 비롯해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형교회 규모에서의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후로 618일 오후 2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교회재정공개 좌담회를 열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교회재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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