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원봉사 교육

‘목회자 소득세 신고지원’

자원봉사 교육

일시: 2013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청어람 5실

www.cfan.or.kr

▪ 진 행 순 서

❑ 사회: 김애희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 강의: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14:00 ~ 15:00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및 절차 안내

․ 15:00 ~ 16:00      자원봉사 활동 영역별 안내

질의응답

----------------------------------------------------------------------

▪ 목 차

․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 1

목회자 납세, 관점 전환 필요하다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3p

․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 2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8p

․ 서식1: 납부건강보험료/국민연금 확인 절차 안내 13p

․ 서식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제공 소득공제 자료 활용 안내 15p

․ 서식3: 접수 서류 체크 리스트 16p

․ 서식4: 소득세 신고 대리 신청서 17p

․ 서식5: 자원봉사 신청서 19p

․ 단체소개 20p

▪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1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지원’ 자원봉사 교육

목회자 납세, 관점 전환 필요하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목회자 납세, 관점 전환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 공헌과 성직자 납세는 무관…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 실천할 때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성직자 납세 문제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유보입장을 발표함으로 그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는 단지 수면 아래 숨겨진 것일 뿐이다.

또 납세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형성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까지 여러 토론 과정을 볼 때 많이 논의될 논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지루한 평행선의 논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를 다 포함하지만 아래에선 편의상 기독교를 중심으로 고민해보겠다.

납세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의 개념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이에 반해 납세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②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므로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③ 교회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없다.

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직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주장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⑥ 성직자들의 사역을 근로라고 보게 되면, 성직이 속되게 된다.

⑦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액이 적은데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된다.

⑧ 성직자가 납세를 하면 교회가 정치의 간섭을 받게 된다.

양측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그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성직자도 국민인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한 사람이란 점에선 이견 없이 양측이 모두 동의하다.

2.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하여야 하는가?

납세를 찬성하는 측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면 납세를 반대하는 측은 성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직자들에겐 납세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의 일반 규범잣대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귀감으로 존경 받고 일반인들이 호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른 현상이라 생각되고, 성직자는 더더욱 존경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일반 여론은 성직자라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성직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 받는다면 일반인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받는 성직자는 없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이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모두 분명히 반성해야 할 문제다.

성직자가 사랑으로 사회를 품기 이전에 최소한 성직자 납세 문제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동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 우리의 겉옷뿐만 아니라 안 주어도 되는 속옷도 내어줄 때이라야만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사랑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중 과세 문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방지의 개념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납세를 반대하는 측도 최근에 들어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인과 성직자로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성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성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 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4.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점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과세할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일부 납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적음을 이유로 이를 반박하지만, 이 관점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헌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의 구성원인 성직자·교인들이 하는 일을 동일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회=성직자’라고 보게 되면 교회가 헌금으로 수령한 재정을 목회자와 교인을 통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므로 목회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사례비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직자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 구성원인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차원의 선행으로 교회 재정 사용과 별개의 차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사실은 성직자 납세와는 무관한 논점이다.

5. 성직자의 나눔과 섬김의 삶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세금을 내는 효과 이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납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다. 아직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한다는 인정을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일반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에만 그 타당성이 있다. 또한, 성직자의 섬김의 삶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명한 사회의 동의(입법절차)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6. 국가로부터 무(無) 지원

현재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교회는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성직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특별한 혜택 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해나가기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짐(세금)이 된다.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로 실천하는 사랑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과시하는 행위다. 세금은 ‘이웃 사랑의 최소한의 실천 행위’다.

7. 성직자의 사역은 근로가 아니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는 성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는 명칭여하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직자의 사역이 근로인가 아닌가는 신학적으로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며, 세금에 관하여서는 세법의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평가는 기독교 내부의 논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주장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일 할 때에만 근로자이지 성직자는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며 이 땅에서 사역하는 교회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조직에 속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고용되었다고 이 땅에서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의 사역이 성스러워지는 것인지 속된 것이 되는지는 우리가 무엇이라 칭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이 성스러운지 아닌 것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로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성직이다. 그것을 성직이라 칭하는 것으로 성직이 된다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 되는 것이다.

8. 성직자들은 낼 세금이 없는데 왜 세금 내라 하느냐

성직자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법)에 따라 받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만 세금을 납부한다. 즉,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모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과표를 초과하여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4인 가족기준으로 월 146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교회 목회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아무도 목회자가 얼마나 수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성직자 사례비가 적다고 주장만 하였지 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소득세 신고하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다.

9. 소득세를 내면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수령한 헌금총액이 얼마이며, 교회의 고유 활동에 전체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매년도 별로 국가에 보고하면 된다. 이는 교회가 증여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협조의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예배·선교와 구제, 교육 등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이를 핍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직자 납세 문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성직자 납세가 우리의 신앙정조를 유린하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 리를 같이 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2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몇 년 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행정 관료의 발언으로 또다시 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바람직한 파문인가? 아니면 막아야 할 파문인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자.

종교인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사례비든 생활비든 급여든 수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현행 실정법인 세법 차원과 실정법을 초월한 가치 판단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실정법(세법) 적용 차원

1. 소득세와 증여세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이유가 제공한 무언가에 대한 대가성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4항). 즉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전은 종교인이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세목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게 된다.

2.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라는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1항)가 과세 대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사업체로부터 받는 봉급도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논의하면서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의 기준이 아니다.

3. 성직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가 아닌가?

고민의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인가 아닌가?’와 ‘받는 급여가 대가성인가 아닌가?’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며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성직자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 거룩한 사역이다.

성직자가 대가성으로 급여나 사례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삯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아니면 대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대가는 누군가 수고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이므로 대가의 존재 여부가 삯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이 삯꾼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삯꾼이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내면의 의사결정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직자가 삯꾼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4. 이중과세 아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할 때 이를 이중과세라고 한다. 즉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이중과세의 필요조건이다.

교인들의 헌금은 성직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고,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성직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회와 성직자로 서로 다르고, 소득의 종류도 수증한 헌금으로서의 출연금과 수령하는 급여로 서로 다르다.

이중과세가 성립하려면 ‘성직자=교회’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유사한 예로 부모가 소득에서 십일조 등 헌금을 공제한 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미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한 소득에서 용돈을 받은 것이므로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걸까?

5.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급여 173만 원까지는 매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성직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다.

상기의 논점들을 정리해보면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대가성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가치 판단 차원

1. 교회의 재정 부담 증가로 사례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혹자는 성직자가 납세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한다. 성직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예: 임차료, 학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을 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만큼 교회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또는 증여세)는 금전을 수령하는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므로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회로 전가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위성 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여부가 우선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교회와 성직자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즉 순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앞서서 진리를 지키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종속되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 납세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가?

누가 간섭을 받는 것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성직자인가? 과세는 성직자 개인 차원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간섭을 하겠지만 세금을 내면 성실 납세자로 오히려 포상도 할 것이다. 이것도 간섭일까?

종교 기관인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여러 면에서 특혜를 받으면 받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회와 성직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교회가 수행하는 선한 사업(봉사 활동) 때문에 세법은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을 봉사 활동에 사용할 재원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가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봉사 활동이 의무인가 봉사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봉사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2) 봉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봉사는 봉사의 대상인 수혜자들로부터 최소한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봉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봉사한다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비용 분담조차 하지 않는 봉사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는 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봉사 수혜자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의무(소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더 큰 적극적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식으로 보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납세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품는 사랑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 아닐까.

3)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받은 소명과 달란트대로 세상을 섬기는 게 봉사라고 한다면,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봉사만 특별히 구별할 건 아니다.

4.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가치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가?’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근로가 아닌 봉사라고 주장함으로써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종교인을 일반 직업인과 구별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의 납세는 첫째, 국가 구성원으로서 공동 비용을 분담하면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둘째, 성속의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을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으로 보며 셋째,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각 영역으로 넒혀간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년째 지속돼온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젠 마무리됐으면 한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근로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데 그것이 근로이면 어떻고 봉사이면 어떤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죽음의 부당함을 감당하시고 인간들에게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오로지 죄인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면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면의 음성들에 솔직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온 맘으로 소망한다!

▪ 서식1

납부건강보험료/국민연금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접속

. 초기화면에서 사이버 민원센터를 선택

. 보험료납부확인서 선택

. 출력대상 조건을 선택후 출력(주의: 대상기간을 2012년으로)

▪ 서식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제공 소득공제자료 활용안내

. 국세청 사이트(www.yesone.go.kr) 접속/로그인

로그인 하려면 반드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후 화면에서

귀속연도가 2012년인지 확인

각 소득공제항목을 클릭하여 내역을 조회

조회되는 내용중 불필요한 항목은 체크 박스 해제

출력방법: 전체일괄 출력하거나 개별 항목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단에서 조회한 항목 전체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② 하단에 표시되는 각 개별 항목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서식3

접수 서류 체크 리스트

신청자명:                    접수일시: 2013년 5월    일     확인자:

항목	확인	보완조치
신청서에 표시한 서류목록과 첨부서류 일치하는지?	Y / N
신청서
원본에 본인 이름 기명날인/사인 되었는지?	Y / N
주민번호 기재되었는지?	Y / N
연락처 기재되었는지?	Y / N
정보이용동의서
원본에 본인 이름 기명날인/사인 되었는지?	Y / N
주민등록등본 첨부되었는지?	Y / N
공제대상 부양가족 구분되었는지?	Y / N
급여내역
급여명세 첨부하였는지?	Y / N
급여 내역 첨부하였는지?	Y / N
교회정보
고유번호증 첨부되었는지?	Y / N
교회 고유번호사항 확인되는지?	Y / N
소득공제정보 첨부되었는지?	Y / N
보인과 소통내역

기타사항

1.

2.

3.

▪ 서식4

목회자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내부의 인력부족,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하지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의 2012년 귀속 소득 신고를 지원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게 되며, 소득 입증자료를 얻게 되고,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발생시 5월 31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 교회가 2012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차원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추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공단에서 교회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2년 교회내부의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

- 교회가 원청징수하여 소득세신고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

-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이외 강의, 원고료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

2. 준비서류

(필수서류 및 정보)

- 신청서(양식은 www.cfan.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있는 교회정보 기록란에 기록해주세요.)

- 급여내역(월별 급여명세 또는 항목별 년간 사례비/급여 총액)

-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원본)

(추가서류 및 정보)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국세청(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pdf출력물

-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

3. 신청방법

- 상기 해당 준비서류와 신청서를 5/20(월)까지 등기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주소: 150-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당자 앞

4. 수수료

- 무료

5.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www.cfan.or.kr, cfan05@hanmail.net

• • •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  • • •

· 소득세 신고자 본인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이 름		휴대폰		이메일

· 소속 교회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교 회 명		소속교단		담임목사
전화번호		주 소

· 공제대상 부양가족 명단:

· 소득공제사항:  공제사항 없음 / 국세청자료 / 직접준비자료

· 첨부서류 목록 (추가항목은 직접 기재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

- 교회 고유번호증 (   )

- 급여 명세 (   ) / 급여내역 기재(급여:       원, 식대:       원, 육아수당:      원, 기타:      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 (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 금액 기재:         원

-

본인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업무를

삼화회계법인에 위임합니다.

2013년   5월      일

성명:

주민번호: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12년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2. 수집 · 이용 정보

▶ 본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교회정보 – 교회명, 주소, 연락처, 담임목사, 소속교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자필서명만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주세요.)

2013년   5월      일

성명 :                  (인)

▪ 서식5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재정불투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가진 맘몬적 힘을 잘 분별하고, 교회재정이 교회와 사회를 평균케 하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1. 회계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업무 종사자)

2.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목회자

3.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 자원봉사 활동내용

1. 목회자가 제출한 서류정리 및 분류

2. 기초정보 확인 및 신고소득 계산 등 종합소득 신고대리 기초단계의 업무지원

3. 전화상담

◾ 자원봉사자 교육

4월 30일(화) 오후 2시~5시, 청어람 5실(명동역 3번출구)

◾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이메일(cfan05@hanmail.net)로 보내주시거나 오늘 교육 마치고 나가실 때 데스크에 제출해주세요.

◾ 문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www.cfan.or.kr, cfan05@hanmail.net

• • •  자원봉사 신청서  • • •

이 름		휴대폰
소 속		e-mail
주 소
지원동기
해당 부분을 체크해주세요.
봉사희망부문	문서정리 / 신고서작성 / 전화상담 [복수선택 가능]
봉사가능기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봉사가능시간	오전(9:30~12:00) / 오후(1:30~5:30) / 저녁(7:00~8:30) [복수선택 가능]
봉사가능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복수선택 가능]
봉사가능지역	영등포(개혁연대) / 삼성동(삼화회계법인) [복수선택 가능]
향후 자원봉사여부	기회가 되면 계속 참여하겠다 / 이번에만 참여하겠다

▪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경영연구원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전화_02-718-3256  팩스_02-718-3528

홈페이지_www.kocam.org  이메일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