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_170824_기자간담회_종교인과세_유예추진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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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 설명회는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면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해야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목) 오전 11시, 진위교회에서 기장 용인노회 목회자들 20여명과 함께 소득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시행 전이지만 소득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했다고 하시네요. 1시간 반이 부족할만큼 열띤 강의해주신 최호윤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께서는 설명회를 개최해주십시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강사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goo.gl/Hwkxlj


>> 뉴스앤조이 기사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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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내부의 인력부족,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속 목회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의 2012년 귀속 소득 신고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소득신고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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